캘리포니아 납세자 권리장전
총체적인 안내서는
다음을 포함 합니다.
1988년도에 입법화된 납세자 권리장전
1997년도에 입법화된 납세자 권리장전
1999년 캘리포니아 납세자 권리장전법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은 귀하의 편의를 위하여 이 번역을 제공합니다.
이 한글번역은 공식적인 영문판을 대체하거나 변경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의 사명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의 목적은 합당한 세금을 걷어들이는것과, 가장 적은 비용으로, 우리에게
위임된 다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우리의 품질 및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주민에게 봉사하고, 우리의 정직성, 효율성 및 공정성에 있어 최고의 공신력을 갖추며 실행하는 것입니다.
세무집행 원리의 설명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주 세무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걷어
들이기 위한 세무 정책은 투표로 선출된 공무원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를 염두에 둘때,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의 의무는 입법부가 마련한 법을 정확히 적용함으로서 그
정책을 수행하는 것, 그 법규들을 입법화하는 취지에 비추어 다양한 법규의 합리적인 의미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정부나 납세자 한쪽의 관점이 아닌, 공정하고 공평한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세무 행정의 심장부에 법률 해석이 있읍니다.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에서 법률해석의 임무를 가진
각 사람의 책임은, "세익보호" 한다는 믿음내에 무리한 해석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내는데 있읍니다. 세금은 법령의 진정한 의미가 판명되고 적용될 때만 제대로 보호됩니다.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은 또한 법률 적용과 집행을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할 책임이
있읍니다. 문제 제기는 임의로 또는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만한 사유가 있을때에만 되어져야
합니다. 동시에, 직원은 적절한 사유가 있는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망설이지 말아야합니다. 이미 입증된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입장을 택하는 사안을 제기하거나 법원에게 요청하지 않도록
주의 하는것 역시 중요합니다.
법률의 집행은 합리적이면서도 단호해야만 합니다. 가능한 한 지연되지 않도록, 그리고 매우
신중하고 사려깊게 수행 되어야 합니다. 정도를 지나치지 말아야하며, 법과 행정의 테두리안에서 합리적
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 준수를 요구 할 때는 단호 해야 하며, 비현실적인 세금 계획및 사기를 공격하는
것은 가차없이 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납세자
권리 장전
포괄적인 안내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
소개
캘리포니아 납세자 권리 장전안은(Stats 88, Ch. 1573) 1988년에 입법화 되었읍니다. 이
법률은 기존의 많은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 절차를 성문화하고, 납세자 대변국를 설립했으며, 캘리포니아
납세자로서의 귀하의 권리 및 우리의 의무를 명백하게 했읍니다.
1996년 7월 30일에 연방 납세자 권리장전안 2 (P.L.104-168)가 통과된 후, 몇달 뒤 연방법을
따르기 위한 캘리포니아 납세자 권리 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Stats 97, Ch. 600). 캘리포니아 법률은 가장
최근 입법화된 1999년 납세자 권리장전을 포함한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늘린 수많은 법규들을 포함 하고
있읍니다.
이 안내서는 현재까지의 모든 납세자 권리 장전안에 포함된 법규의 일반 개요를 제공합니다. 각
주제옆에 관련 캘리포니아 세법조항이 언급되어 있읍니다.
이 안내서의 정보가 귀하의 납세자 권리 장전안에 대한 더 나은 이해 제공을 하기 바랍니다.
목차
제 1부
납세자 대변국 ...................................................................................... ¶1
제 2부
납세자 교육
주민교육 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