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및 평화 유지 명령
Peace and Protective Order (CC-DC/DV01 br 10/05)
학대자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평화 및 보호 유지 명령은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판사가
발급하는 민사상의 명령입니다.
주의: 평화 및 보호 유지 명령은 민사상의 명령입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형사건으로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건으로 고발을 원하시면 경찰에 전화하거나 디스트릭트 법원의 커미셔너에게
연락을 하면 됩니다.
1. 평화유지 명령 또는 보호유지 명령... 어느 것을 해야하나?
Peace Order or Protective Order . . . which one?
2.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가?
What do you have to prove?
3. 법원의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How to apply for an Order
4. 법원의 명령은 어떤 효과가 있나?
What will the Order do?
5. 자주 묻는 질문
Frequently asked questions
6. 기타 자원: 24시간 핫라인
Other Resources: 24 hour hotlines
가정 폭력
메릴랜드 사법부는 가정 폭력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포괄적인 사이트를 제공합니다.
1. 평화유지 명령 또는 보호유지 명령... 어느 것을 해야하나?
평화 및 보호 유지 명령은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판사가
발급하는 민사상의 명령입니다. 금지된 행위를 범한 가해자와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자의 개인적인
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청원 유형이 결정됩니다. 보호유지 명령은 일반적으로 가정 관계의
당사자들에게 적용됩니다. 평화유지 명령은 테이트 상대, 이웃, 직장 동료, 지인 및 낮선 사람 등과
같은 기타 관계의 당사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위의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귀하에게 적합한 유형을 하나 선택하여야만 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청원을 접수하는 경우, 다음 중 귀하에게 해당되는 사항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 본인은 가해자의 현재 또는 이전의 배우자였다.
- 본인은 지난 해 동안 적어도 90일 이상 가해자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살았었다.
- 본인은 가해자와 혈연, 결혼 또는 입양을 통한 친척 관계이다.
- 본인은 가해자의 부모, 양부모, 자녀 또는 양자녀이며, 지난 해 동안 90일 동안 가해자와 함께
살았다.
- 본인은 가해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다
위의 사항 가운에 하나라도 적용된다면, 귀하는 보호유지 명령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귀하는 평화유지 명령을 요청하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나 노약자가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그들을 대신하여 보호유지 명령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가해자와 해당 자녀 또는 노약자의 관계가 위의 사항들 가운데 하나에 적용되는 경우, 및
-- 귀하가 해당 자녀 또는 노약자와 친척 관계일 경우, 또는
-- 귀하가 해당 자녀 또는 노약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2.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가?
귀하에게 적용되는 명령의 유형이 결정되면, 귀하는 반드시 다음의 행위들 가운데 실제로 발생한
행위의 사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평화 유지 명령 신청의 경우
- 심각한 신체적인 위해를 초래한 행위
- 청원자가 임박한 신체적인 위해의 두려움을 갖도록 한 행위
- 폭력행위 (심한 정도의 경중과 상관 없이)
- 강간 또는 성적인 추행
- 강간 또는 성적인 추행의 시도
- 불법 감금
- 형사건에 해당되는 스토킹
- 형사건에 해당되는 괴롭힘 *
- 형사건에 해당되는 주거 침입 *
- 재물에 대한 악의적인 파괴 행위*
* 이러한 행위는 평화유지 명령에만 적용됩니다.
보호유지 명령 신청의 경우
- 심각한 신체적인 우해를 초래한 행위
-청원자가 임박한 신체적인 위해의 두려움을 갖도록 한 행위
- 폭력행위 (심한 정도의 경중과 상관 없이)
- 강간 또는 성적인 추행
- 강간 또는 성적인 추행